제1장 총칙
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주식회사 마스킷(이하 "회사")이 운영하는 온라인 공연 예매 서비스 "KSTAGE"(이하 "서비스")를
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, 이용 조건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사업자 식별정보)
회사의 식별정보는 다음과 같으며,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(이하 "전자상거래법")에
따라 서비스 화면 하단(푸터)에도 상시 게시합니다.
| 항목 | 내용 |
| 상호 | 주식회사 마스킷 |
| 대표이사 | 배호연 |
| 사업자등록번호 | 140-81-99168 |
|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| 2025-서울마포-0192 |
|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번호 | 제2-01-24-0050호 |
| 사업장 소재지 |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, 서울창업허브 별관 401호 |
| 대표 전화 | 02-6349-0155 |
| 고객문의 이메일 | kstage@maskit.co.kr |
|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| 배호연(대표이사 겸임) · info@maskit.co.kr |
제3조 (용어의 정의)
- "서비스"란 회사가 국내 공연 관람권을 국내외 이용자에게 판매·발권하는 온라인 통신판매 서비스를 말합니다.
- "이용자"란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.
- "회원"이란 서비스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계정(LINE·Google 간편로그인 및 이메일 인증 로그인 포함)을 등록하고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
- "비회원"이란 회원 가입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
- "예매"란 이용자가 특정 공연의 관람권을 좌석 등급별로 선택·결제하여 관람 권리를 확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- "관람권(바우처)"이란 예매 완료 후 발급되는 예매 확인 수단으로, 예매번호와 예매자 정보로
구성되며 공연장 현장에서 실물 티켓으로 수령하는 방식을 말합니다. (개시 상품은 별도 QR
티켓을 발급하지 않습니다.)
- "공연장"이란 회사가 판매하는 공연이 실제로 개최되는 시설 및 그 운영 주체를 말합니다.
제4조 (약관의 적용과 개정)
- 본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.
- 본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시하고, 이에 동의한 이용자가
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
-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,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
있으며, 개정 시 적용 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서비스 화면에 적용일 7일
전(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의 변경은 30일 전)부터 공지합니다.
- 개정 약관 공지 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
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 이의가 있는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개정된 취소·환불 기준은 개정 약관의 시행일 이후 성립된 예매에 적용합니다.
시행일 전에 성립된 예매에는 예매 당시 고지·동의된 기준을 적용합니다.
제5조 (약관 외 준칙)
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법, 약관규제법, 소비자기본법, 개인정보보호법 및
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, 기타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. 회사는 필요한 경우
서비스 내 개별 항목에 대하여 별도 안내(이하 "서비스별 안내")를 정할 수 있으며, 본 약관과 중복될 경우
서비스별 안내가 우선 적용됩니다.
제2장 이용계약 및 회원관리
제6조 (회원가입 및 비회원 예매)
- 이용자는 LINE·Google 간편로그인 또는 이메일 인증 로그인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하거나,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 예매할
수 있습니다.
-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한 후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정보를 기입하여
이용계약을 신청하고, 회사가 이를 확인하여 승인함으로써 체결됩니다.
-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 승낙을 유보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
- 타인의 명의·정보를 도용한 경우
-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필수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
- 만 14세 미만 아동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
- 이전에 본 약관 위반으로 이용이 제한된 이력이 있는 경우
제7조 (회원유형 및 이용자격)
- 회사는 이용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합니다.
- 관객회원: LINE·Google 간편로그인 또는 이메일 인증 로그인으로 가입하여 예매·결제·발권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
- 관객비회원: 회원가입 없이 예매·발권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
- 공연 등록·운영 권한을 갖는 사업자 회원유형은 서비스에 두지 않습니다. 공연 등록·운영은 회사 내부
관리자 도구를 통해 처리합니다.
- 비회원은 서비스 이용에 일정한 메뉴 접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제8조 (가입 및 이용자격의 제한·중지)
- 이용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, 회사는 가입을 제한하거나 탈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-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
- 등록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는 경우
-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
- 이용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,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중지하거나 탈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- 가입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거나 이중 등록하는 행위
- 다른 이용자의 계정을 도용하거나 부정 사용하는 행위
-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·유통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
- 회사·제3자의 권리(지식재산권·인격권 등)를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- 해킹,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
- 관계 법령 및 본 약관에서 금지하는 기타 행위
제9조 (회원·예매자 정보의 관리)
- 이용자는 예매·발권을 위해 제공한 정보(특히 여권 영문 성명)를 정확히 관리해야 합니다.
- 여권 영문 성명이 실제 신분증과 불일치하여 현장 수령이 거부되는 경우 그 책임은 이용자에게
있습니다.
- 회원정보 변경 시 이용자는 서비스 내에서 이를 수정해야 하며, 미수정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.
제10조 (회원·비회원의 의무)
- 이용자는 본 약관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.
- 이용자는 관계 법령, 본 약관, 서비스상에 공지한 주의사항,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하며,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-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임의로 가공·판매·복제·배포하는 등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- 이용자(회원)의 계정 관리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, 관리 소홀·부정 사용으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.
- 비회원도 본 조의 의무를 동일하게 부담하며, 비회원의 귀책사유로 회사 또는 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비회원이 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제11조 (회원탈퇴)
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기능 또는 고객센터(이메일: kstage@maskit.co.kr)를 통해 탈퇴를 요청할 수
있습니다. 회사는 요청에 따라 지체 없이 탈퇴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되,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를
요구할 수 있습니다.
회원탈퇴 후 개인정보 및 인증 관련 기록의 보관·파기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. 자동 삭제가 적용되지 않은 인증 관련 저장 기록은 삭제 요청 처리 또는 처리 목적 달성 확인 시 회사가 수동 파기합니다.
제3장 서비스 제공·예매·결제
제12조 (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·중지)
- 서비스의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·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.
다만 시스템 정비, 설비 보수, 정전·설비 장애, 이용량 폭주,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
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가 일시 중지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그 내용을 서비스를 통해 공지합니다.
-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해당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. 다만 긴급한
사유로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 사후에 변경 내용·사유를 공지합니다.
제13조 (예매의 성립)
- 이용자는 서비스에 게시된 공연 정보(공연명·일시·공연장·좌석 등급·판매가)를 확인한 후 예매를 신청합니다.
- 예매는 이용자의 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승낙(결제 완료 및 예매번호 발급)함으로써 성립합니다.
- 회사는 재화의 판매수량 초과, 공연 취소, 결제 오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매 신청을 거절하거나
성립된 예매를 취소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결제된 대금 전액을 환급합니다.
제13조의2 (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및 관람권 공급·판매 구조)
-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에는 공연 정보 제공, 관람권 판매, 해외카드를 포함한 주문·결제 접수, 예매번호 발급, 공연장 발권명단 전달, 현장 실물 티켓 수령 지원, 예매 변경·취소·환불 접수 및 고객지원이 포함됩니다.
- 본 약관에 따라 KSTAGE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관람권의 고객 거래 당사자 및 직접 판매자는 회사입니다. 회사는 해당 거래에서 단순한 통신판매중개자가 아니라 통신판매업자로서 주문 접수, 결제, 발권 및 고객지원에 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.
- 회사는 공연장·주최사 또는 적법한 공급처와 관람권의 공급·판매 조건을 사전에 정하고, 고객 주문 후 해당 상품의 취소·확정 기준이 충족된 시점에 필요한 수량을 회사의 명의와 계산으로 확정발주합니다. 이는 고객 주문에 연동된 확정발주형 구조로서 대량의 관람권을 미리 매입·보유하는 재고 판매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. 회사는 확정발주된 관람권의 공급대금과 그 이후의 취소·환불·해외카드 차지백을 포함한 판매 위험을 부담합니다.
제14조 (가격 표시)
- 회사는 각 공연 관람권의 판매가를 단일 금액으로 표시하며, 정가·할인율 등 별도
비교가격을 표시하지 않습니다(ADR-39).
- 좌석은 등급(예: R석·S석·A석 등) 단위로 선택하며, 개시 상품은 좌석 지정
(특정 열·번호 선택)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 좌석 지정을 제공하는 공연이 있는 경우 해당 공연
상세 페이지에 표시합니다.
- 결제 통화 및 최종 결제 금액은 결제 진행 전 화면에 표시됩니다.
제15조 (결제수단)
- 회사는 신용카드, 해외 결제수단, 간편결제 등 회사가 정하는 결제수단을 제공하며,
실제로 이용 가능한 결제수단은 예매 시 결제 화면에 표시됩니다.
- 신용카드 결제 등 전자상거래법 §24③에 해당하는 결제는 결제대금예치(에스크로) 적용 대상에서
제외됩니다.
제16조 (관람권 발급 및 현장 수령)
- 예매가 완료되면 회사는 이용자에게 예매번호가 포함된 예매 확인(관람권)을 이메일
및 서비스 화면으로 제공합니다.
- 이용자는 공연 당일 공연장 현장에서 예매번호 및 본인 확인(여권 영문 성명 등)을 통해 실물
티켓을 수령합니다.
- 개시 상품은 별도의 QR 코드 티켓을 발급하지 않으며, 예매번호와 예매자 정보가 발권의 근거가 됩니다.
제17조 (예매 자동확정·명단 확정)
- 각 공연은 관람일 전일 17시를 기본 예매 마감(클로징) 시각으로 하며, 마감 시점에
예매자 명단이 확정됩니다. 공연 또는 공연장 사정에 따라 마감 시각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,
이 경우 해당 공연 상세 페이지에 표시합니다.
- 예매 마감 후에는 예매 내용(공연·좌석 등급·예매자 정보)의 변경이 제한됩니다.
- 확정된 명단은 발권을 위해 해당 공연장에 제공됩니다(개인정보처리방침 제5조 제3자 제공 조항 참조).
제4장 청약철회·취소·환불
제18조 (공연의 취소·변경)
- 주최 측·공연장의 사정 또는 회사의 사정으로 공연이 취소된 경우, 또는 중요 출연자의 교체·공연 시간의
상당 부분 미이행 등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, 회사는 취소수수료 없이 결제금액 전액을
환급하고 입장료의 10%를 배상합니다.
- 천재지변·감염병 등 불가항력으로 공연을 진행할 수 없게 된 경우, 회사는 취소수수료 없이
결제금액 전액을 환급합니다. 다만 공연이 연기되어 대체 일자가 정해진 경우 이용자는 전액 환급과
대체 일자의 관람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제1항·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과 처리 방법을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며,
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직권으로 해당 공연의 예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공연 취소 및 환급 처리의 최종 실행 권한은 회사에 있습니다.
제19조 (청약철회 등)
- 이용자는 전자상거래법 §17①에 따라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(전자문서 포함)을 받은 날부터
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.
- 표시·광고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, 이용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
3개월 이내, 그 사실을 안 날(또는 알 수 있었던 날)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(§17③).
- 다만 공연 관람권은 관람일·회차가 지정된 상품으로서, 관람일 임박·개시에 따라 전자상거래법
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되거나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구체적 기준은 제20조에 따릅니다.
- 회사는 관람일이 지정된 상품이라는 이유로 청약철회권 자체를 배제하지 아니하며, 관람일까지 남은 기간에
따른 처리는 제20조의 취소수수료 기준으로 갈음합니다.
제20조 (취소 및 취소수수료)
- 이용자는 공연 관람일 전까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예매를 취소할 수 있으며, 아래 기준에 따라
취소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급합니다.
| 취소 시점 | 취소수수료 | 환급액 |
| 관람일 10일 전까지 | 없음 | 결제금액 전액 |
| 관람일 9일 전 ~ 7일 전 | 10% | 결제금액의 90% |
| 관람일 6일 전 ~ 3일 전 | 20% | 결제금액의 80% |
| 관람일 2일 전 ~ 1일 전 | 30% | 결제금액의 70% |
| 관람일 당일(공연 시작 전) | 90% | 결제금액의 10% |
| 공연 시작 후 | 환급 불가 |
- 예매 후 24시간 이내에 취소하고 그 시점에 관람일까지 3일 이상 남은
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제금액 전액을 환급합니다.
- 이용자의 사정으로 공연에 참석하지 않아 관람 용역의 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환급되지 않습니다.
다만 항공편 결항·지연, 질병·사고 등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
이용자는 증빙자료와 함께 고객지원 창구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이를 검토하여 처리합니다.
- 예매 취소는 서비스 내 '마이페이지' 또는 '예매확인' 메뉴를 통해 신청합니다.
- 본 조의 기준은 「소비자기본법」 시행령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<공연업>을 따릅니다. 회사는
본 조의 기준보다 이용자에게 유리한 처리를 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.
제21조 (환급의 방법·기한)
- 회사는 청약철회·취소가 성립한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용자가 결제한 수단으로
대금을 환급합니다(전자상거래법 §18②).
-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 청구 정지·취소를 요청합니다. 카드사
승인 취소까지 영업일 기준 3~7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, 기타 결제 수단은 각 결제사의 환불 정책에 따릅니다.
-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을 지연한 경우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
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.
제21조의2 (취소·환불 책임 및 해외카드 차지백)
- 회사는 이용자에 대한 취소·환불의 접수, 환불 기준의 적용, 결제업자에 대한 취소 요청, 환급 이행 및 고객 대응의 최종 책임을 부담합니다. 공연장·주최사 또는 공급처와 회사 사이의 공급·정산 관계는 이용자에 대한 회사의 의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.
- 해외카드 차지백은 카드회원이 카드 발급사에 거래 이의를 제기하고 카드 발급사, 카드 네트워크 및 결제업자의 절차에 따라 거래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입될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. 본 조는 이용자의 취소·환불권 또는 카드 발급사에 거래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.
- 회사의 해외카드 거래에 차지백이 접수되면 회사는 결제업자가 정한 기한 내에 주문·결제·본인인증·예매 확인·서비스 제공·취소 또는 환불 이력 등 필요한 증빙을 제출하여 소명하거나, 거래 기록상 수용하여야 하는 차지백을 수용합니다.
- 차지백이 최종 확정되거나 회사가 정해진 기한 내에 거래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, 해당 거래대금 및 결제서비스 계약상 회사에 귀속되는 금전상 책임은 회사가 부담합니다. 차지백의 최종 판정은 카드 발급사, 카드 네트워크 및 결제업자의 규정과 절차에 따릅니다.
- 동일한 거래대금이 회사의 환불 또는 확정된 차지백을 통해 이미 반환된 경우 회사는 그 처리 이력을 제시하고 같은 금액을 중복 환급하지 않습니다. 이는 아직 반환되지 않은 정당한 환급액이나 이용자의 법정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.
제5장 의무·책임
제22조 (티켓 양도 및 재판매 금지)
- 서비스를 통해 구매한 관람권은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재판매할 수 없습니다.
이는 관람권이 특정 공연에 대한 입장 권한을 부여하는 허가의 성격을 가지며, 건전한 공연 문화 조성 및
암표 거래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.
- 다음 각호의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, 회사는 이러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전 통보 없이 해당 예매를
취소하고 이용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의 승인 없이 개인 또는 사업자 자격으로 관람권 가격에 할증(프리미엄)을 붙여 재판매하는 행위
- 매크로 프로그램, 봇(Bot) 등을 이용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관람권을 대량 구매하거나 예매
시스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
- 위조 또는 변조된 관람권을 사용하거나 유통하는 행위
- 예매 정보·타인 정보의 허위 기재 또는 도용
- 관람권 판매·양도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
- 회사는 위 금지 행위로 인해 발생한 문제(위조 관람권 사용, 입장 불가 등)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,
해당 행위로 회사 또는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행위자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암표 등 불법 재판매 방지를 위해 공연장·주최 측 요청에 따라 실명 확인, 본인 인증 등의 정책을
시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예매 시 명시적으로 안내합니다.
제23조 (회사의 의무)
- 회사는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을 준수하며, 지속적·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.
-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합니다.
제24조 (손해배상)
- 회사는 고의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합니다.
- 이용자가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, 약관을 위반한 이용자는 회사에 발생한
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.
- 제18조 제1항에 따른 입장료 10% 배상은 「소비자기본법」 시행령에 따른
소비자분쟁해결기준 <공연업>에 근거한 것이며, 결제금액의 환급과 별도로 지급됩니다.
이용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위 배상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용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초과분을 별도로
청구할 수 있습니다.
제25조 (면책)
- 회사는 천재지변, 불가항력,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
지지 않습니다.
- 공연 자체의 내용·품질·진행은 주최 측·공연장의 책임 영역이며, 회사는 판매·발권 및 관련 고객지원의
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. 단, 회사가 통신판매업자로서 부담하는 전자상거래법상 책임은 배제되지
않습니다.
제6장 기타
제26조 (분쟁해결 및 준거법·관할)
- 회사는 이용자의 불만·의견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고객지원 창구를 운영합니다(이메일:
kstage@maskit.co.kr).
- 회사와 이용자 간 분쟁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며,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
등 관계 기관의 분쟁조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
- 제2항에도 불구하고, 이용자가 상거소를 둔 국가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강행규정이 우선 적용될 수
있습니다. 본 약관의 어떠한 조항도 이용자가 거주국 법령에 따라 가지는 권리를 배제하거나
제한하지 않습니다.
-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으로 하며, 회사는 전속적 합의관할을 지정하지
않습니다(소비자의 재판청구권 보호).
제27조 (다국어 고지)
본 약관은 한국어본을 원본으로 하며,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다국어 번역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
번역본과 한국어본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한국어본이 우선합니다.
부칙
본 약관은 2026년 8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.
부칙 (2026년 9월 1일 공고)
본 개정 약관은 2026년 9월 1일 공고·게시하고,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
이번 개정은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, 관람권 공급·판매 구조, 회사의 취소·환불 책임 및 해외카드 차지백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, 이용자의 기존 권리를 축소하지 않습니다.
2026년 10월 1일 전에 성립한 예매에는 예매 당시 고지·동의된 약관과 취소·환불 기준을 적용하며, 관련 법령이 이용자에게 더 유리한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적용합니다.